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전주에서 키스방에서 불법으로 유사성행위 등 음란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자신을 33세, 97kg 대머리 청년이라고 밝힌 남성 A씨가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은 질문글이 담겼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PC에서 그간 키스방을 다녀간 손님들의 신상 정보를 엑셀로 정리한 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서에는 '생긴 거 비호감', '40대 초중반으로 보임', '외발자전거 타고 오는 손님', '단골', '페라리 타고 다님', '엄청난 땀냄새', '몸에서 안 좋은 냄새' 등 고객별 특징도 적혔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중학교 87m 거리에 키스방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도 130m 거리에, 부산시 부산진구의 고등학교에서 155m 떨어진 곳에 키스방이 영업 중이며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 근처에도 166m 거리에 키스방이 운영되고 있다. A 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시 분당 등에 있는 키스방 30여곳을 출입하고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도 지정돼 있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키스방에는 총 5개의 밀실이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입맞춤 3만원과 성행위 15만원의 이용대금을 제시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 역시 성매매 업종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단속 등을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성매매 업종에 대해 단속을 확대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며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 차원에서 유흥업소 위주로는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니저들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B 키스방은 철저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소 3시간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하고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면 예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찰, 구청, 시청 등 어디에서도 정확히 키스방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업에 속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촌동네' 취급을 받는 사하구에만 이달 들어 3곳이 새로 문을 열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키스는 유사성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적발한 사례도 없다”며 “실제 성행위 현장을 잡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단속하기는 힘들다”며 단속 상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밀실 안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 둘 외엔 알 수가 없다. 또 업주 측에선 방안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어 “영업 폐쇄가 이뤄지지 않을 시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배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 측은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건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구청에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학교 근처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직위해제 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적발 후에도 오피스텔을 빌려 유사성행위까지 알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성매매 방지 관련 주무 부서인 여성부도 전문가 용역을 통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키스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규제를 모색하고는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 적용도 애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처음 서울에서 선을 보인 키스방은 키스와 가벼운 스킨십 외에 성매매와 탈의를 하지 않는다는 기본 룰을 충실히 지켰다. 이는 키스방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불문율과 같은 것이었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불법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딴지일보는 PC와 모바일 모두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난 원래 잇몸이 안 좋은데, 갔다 온 후에 더 안 좋아져서 자꾸 피가 나. 그 기능이 사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쉽게 없어지기 힘들다고. 방송대에서 부전공까지 해가면서 공부한다던데, 그렇다고 잘 풀리긴 어렵지… 4년제 졸업자도 힘든 세상인데… 그래도 나는 그런 얘길 못했어. B는 집안이 영 아니어서 혼자 벌어먹은 지 오래됐고, 그래서 늦었지만 대학 나와서 괜찮은 직장 다니고 싶다는 꿈을 정말 굳게 갖고 있었거든.
뭐 하는 곳이냐고 묻자, "서면에 위치한 카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저시급 6,470원보다 많은 eight,000원을 주겠다고 했다. 기자가 우물쭈물하자, 전화 속 목소리는 “이력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내유일학회전문미디어 메디컬월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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